계열기업 간 출자에 있어 새로운 규율방안에 관한 연구 (A New Discipline for the Inter-Corporate Shareholding)

Korean Abstract: 본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특히 계열기업 간 출자구조에 관한 규율체계를 분석한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감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감시 주체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아닌 대주주, 소액주주,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 (경영권 획득을 꾀하는) 잠재적 경영자들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감시 주체들로 구성된 총체적 감시체계의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한다. 저자들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정성적인 통찰을 얻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물로 본 보고서의 부록에는 2000년 이후 삼성그룹,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든 출자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다. 보고서의 전반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감시체계가 충분히 효과적인지 살펴본다. 공적규율 중에서는 순환출자금지제도 정도가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순환출자금지제도로 규율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출자양태가 다수 존재하여 추가적인 규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추가적인 규율이 반드시 공적규율의 형태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을 통한 자율규율도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정보가 잘 전달되고 해당 출자행위의 본질이 잘 이해되었을 때는 기업에 대한 상당한 견제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견제기능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의 감시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공시제도의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유가증권시장 투자자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는 또 다른 방안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