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과 개산지급금 제도에 대한 연구 :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ilur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Advance Dividend - Focusing on Cases of Mutual Savings Bank Failures)

Korean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의 비보호대상 예금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장기간의 유동성제약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금자보호법상의 개산지급금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동 제도시행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1998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영업정지된 89개의 상호저축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개산지급률 산정모형을 설정하고, 예상배당률, 조정계수, 배당소요기간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의 예상배당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5.45%와 23.34%로 나타나, 최근 비부보 예금채권의 25% 수준으로 지급한 개산지급금은 보수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87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배당소요기간을 추정한 결과, 1차 배당과 2차 배당지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평균 2.04년과 3.4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개산지급금 제도의 실행이 비부보예금자의 유동성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산지급금 지급 후 예금보험공사와 파산재단 예금채권자 사이의 사후정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용치(proxy)로서 조정계수를 추정한 결과, 조정계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17.31%와 30.3%로 나타났으나 실제 개산지급금 제도 시행시 조정계수의 범위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들은 예금보험공사의 효과적인 개산지급금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다소나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