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Women’s Union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on Gender: Cases from Vietnam, Laos and Myanmar)
Korean Abstract: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제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 혹은 여성타겟 개발협력사업들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내 여성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잠재적 협력 기관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동남아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각 국의 여성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대중조직인 여성연맹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역의 풀뿌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건설, 제국주의 타파, 여성보호와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베트남 여성연맹, 라오스 여성연맹, 미얀마 여성연맹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젠더 ODA의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연구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여성 연맹의 발전 과정 및 역할의 변천, 조직 구조 및 운영의 특징, 당면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과의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수행 시 북한 여성연맹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여성관련 해외원조 사업의 협력 파트너, 혹은 사업실행자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외부 원조기관이 여성관련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 시, 여성동맹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여성연맹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역할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국 여맹에 관한 선행문헌을 소개하고, 동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의 여맹과 북한의 조선여맹을 1)활동과 2)업무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활동에 있어서는 1)정치 및 옹호활동 2)경제활동 3)여성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서 검토하였다. 업무체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에서 풀뿌리로 이어지는 여맹의 내부 조직 체계와 인력구조, 예산을 살펴보았고, 대외적으로는 체계국가 내 젠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여맹의 위치(외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해외 원조 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살펴보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활동과 업무체계(협업 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3개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을 분석하고, 해당국 내 젠더 거버넌스 내에서의 여맹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어 젠더 관련 해외 원조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각국 여맹의 역할, 수행 사업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 분석 및 이슈를 검토하였다. 동남아 3개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립 및 발전 과정, 북한 내 젠더 거버넌스 구조 하 여성연맹의 위치 및 역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도 및 운영 방식, 2000년대 후반이후 장마당 도입 등의 변화와 및 김정은 체제에서의 여성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였고,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조선여맹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상기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경우, 정치활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설립초기에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 계몽과 사상개조,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주 임무로 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옹호활동이 여맹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 여맹들은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프랑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이어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병참) 등의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탁아소 운영 등의 임무도 여맹이 담당하였다. 개방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즉 고용과 창업 관련 교육과 소액대출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복지활동 측면에서는 개혁과 개방 이후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미얀마의 경우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1) 베트남과 라오스의 개방 이후의 여맹의 역할과 유사한 정치, 경제, 복지 활동을 설립 초기부터 그 임무로 삼고 발전하여 왔다. 향후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해외 자본 및 원조가 유입되고,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발전 경로를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여맹의 활동 발전과정을 통해 조선여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치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당의 하부 조직으로 사회주의 사상 교육과 계몽의 역할이 아직도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옹호 활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특히 장마당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역량 개발이나 시장경제 교육, 소액 대출 등의 사업 전개 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군 지원 활동이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파악된 경우, 중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고아, 무의탁 노인, 군인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활동을 경제난 이후 여맹이 감당하게 됨으로써 조선여맹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여맹 3개국의 대내외적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면, 대내적 거버넌스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르는 수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외적 거버넌스의 경우, 3개국은 상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여맹, 여성전담 부처, 국가여성위원회에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여맹은 사업실행기관, 부처는 법, 정책 입안 및 실행기관, 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라오스의 경우, 여성 전담 부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의 기능을 가진 국가여성위원회가 여맹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여성관련 의사결정과 자금이 여맹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미얀마의 경우, 여맹과 전담부처,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나, 여맹의 권한은 매우 약하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돕는 부처 내 주요 NGO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며, 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여맹의 경우, 대내적으로 수직적 업무체계인 점은 타 동남아 여맹과 유사하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중앙 및 지방 여맹과의 관계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파악이 어려웠다
Year of publication: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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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Chang, En Ha ; Kim, Eun Kyung ; Yoon, Jiso ; Kim, Jung-Soo ; Park, Yoonjung ; Jang, Youngeun |
Publisher: |
[S.l.] : SSRN |
Saved in:
Extent: | 1 Online-Ressource (232 p) |
---|---|
Series: | KIEP ; No. 세계지역전략연구 19-07 |
Type of publication: | Book / Working Paper |
Language: | Korean |
Notes: |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1, 2019 erstellt |
Other identifiers: | 10.2139/ssrn.3706729 [DOI] |
Source: |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09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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