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Growth)

Korean Abstract: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은 물론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인구고령화가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경제주체들의 행태, 제도, 정책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그 효과는 앞으로 우리가 구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성장회계 모형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추정해 본 결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2000～15년 기간 중 연평균 3.9%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6～25년 기간 중에는 1.9%, 2026～35년 기간 중에는 0.4%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을 향후 10년 내에는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 중반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종합대책을 세우고 각 부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