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Norms and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in Korea)

Korean Abstract: 한 사회 내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그에 대응하여 재분배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 만약 그렇다면 시장에서 가격의 조정에 의해 초과공급과 초과수요가 점차 소멸하고 시장균형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면 그에 저항하는 일종의 제어장치가 존재하는 셈이 되는데, 불행히도 소득불평등(소득격차)과 소득재분배 정책 간에는 실증적으로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Alesina and Angeletos(2005)를 비롯한 일군의 연구자들은 한 사회의 재분배 정책의 의사결정이 소득불평등의 실태 그 자체보다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보느냐의 판단, 즉 소득공정성에 관한 규범적 인식에 의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들을 내놓았다.본 연구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 사회에서 재분배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소득(불평등)과 관련해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획정하는 문제이며, 당연히 그 기준은 사회구성원의 소득공정성 규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본 연구에서는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선험적(a priori)으로 주어져 있거나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공정하다고 판단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관점하에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 및 재분배 선호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정성 규범은 소득불평등과 분배적 정의 영역에 한한다. 여기서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란 소득이나 부(富)와 같은 물질적인 자원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분배되는 공정한 기준을 의미한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기준과 재분배에 관한 선호는 각각의 개인들마다 다를 수 있고 사회적 규범은 이러한 개인들의 선호를 가장 잘 묘사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다. 따라서 평균값이 아닌 분포 그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의 스펙트럼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