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자상거래 증진을 통한 유통서비스 발전방안 : 공인인증서정책을 중심으로 (Past, Present and Future of Public Key Certificate Policy in Korea's Electronic Commerce)

Korean Abstract: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유통서비스의 발전이 중요하나, 한국 유통서비스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한국의 유통서비스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유통서비스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기업의 생산 및 마케팅 비용 감소와 생산과정의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소비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탐색비용 감소와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킨다.본 연구는 한국의 유통서비스 현황 고찰을 통해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관찰하에 전자상거래 발전에 중요한 전자결제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한 정책의 배경과 논란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 정책의 도입과 폐지가 사회후생에 주는 효과를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향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기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