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Economic Effects of Trade on Employment and Value Added)
세계 전체의 무역, 생산, GDP 등의 추이를 보면, 생산 및 GDP 추이는 큰 변동이 없는 데 반해 무역은 금액 및 물량 기준으로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이 세분화됨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분할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단계들이 경쟁력 있는 국가에 분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생산 및 판매 단계가 지리적으로 분할되면서 종전에 특정 국가가 독점하던 부가가치는 여러 국가에 배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양적인 무역 총액은 증가하지만 국내에 돌아오는 고용 및 부가가치는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적인 성장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2%, 3.6%인데, 이 중 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7.2%와 5.2%로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66%와 144%를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무역 확대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고용과 부가가치 증대 같은 실제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주요 국별 및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제조업 사업체 미시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무역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무역 및 개방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배경과 이에 따른 고용 및 부가가치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제품 디자인과 부품 생산부터 조립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과정을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분할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은 기업단위에서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무역은 상품을 교역(trade in goods)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및 역할을 교역(trade in tasks)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된 원인으로 첫째, 중간재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중간재 교역 증가는 산업내무역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부품 및 소재 조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면서 국제적 생산 및 거래 활동이 제품구조 및 지리적으로 더욱 분화되며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로 관세인하와 무역원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적 거래활동의 애로요인이 완화된 것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상품의 가치가 제품의 최종원산지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무역분석방법이 적절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총액 기준(gross value)이 아니라 부가가치(value added)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세부 업종별로 국별ㆍ연도별 관련 통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의 WIOT (World Input-Output Tables)와 SEAs(Socio-Economic Accounts)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산출과 수출의 추세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2008~09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산출과 수출의 변화패턴이 유사하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동조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 수출과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반면에 고용비중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96년의 11.15%, 22.68%에서 2009년에는 7.37%, 17.59%로 크게 하락한 데 반해, 서비스부문의 경우 같은 기간 66.07%에서 74.96%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산업부문별로 수출과 고용, 수출과 부가가치, 부가가치와 고용의 비중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면, 여타 부문과 다르게 제조업의 경우 수출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는 -0.82로 나타나며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수출비중이 증가해도 고용비중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출과 부가가치, 부가가치와 고용의 비중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문별 비중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96~2009년의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이용하여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Meng et al.(2006), WTO and IDE-JETRO(2011), Stehrer(2012), Stehrer et al.(2012)의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수출, 투자, 소비 등 최종수요 항목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구성비, 다시 말해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에 20.8%에 불과했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구성비는 2009년에 31.3%까지 높아졌으며, 이러한 수준은 대만(36.7%)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다시 말해 수출의 부가가치가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6년의 0.674에서 다소간의 등락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현재 0.606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0.825), EU(0.786), 일본(0.835), 호주(0.839), 캐나다(0.772)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0.8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0.717), 대만(0.563) 등 조립가공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상의 특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종수요에 따른 고용유발 중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수출이 고용유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96년의 20.8%에서 2009년에는 2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국 중에서 대만(38.8%)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인원을 최종수요로 나누어 고용유발계수(명/백만 달러)를 산출해보면, 수출의 경우 1996년의 27.3에서 2009년에는 14.4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투자와 소비도 1996년에는 각각 29.0, 34.7이었으나 2009년에는 19.1, 22.4로 하락하였다
Year of publication: |
2013
|
---|---|
Authors: | Choi, Nakgyoon ; Hahn, Chin Hee |
Publisher: |
[S.l.] : SSRN |
Saved in:
freely available
Extent: | 1 Online-Ressource (235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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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 KIEP Research Paper ; NO. Policy Analysis-12-01 |
Type of publication: | Book / Working Paper |
Language: | English |
Notes: |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November 30, 2012 erstellt |
Other identifiers: | 10.2139/ssrn.2317770 [DOI] |
Source: |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03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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