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과 소비자 금융시장 간 관계에 대한 고찰 (An Economic Perspectives on Personal Bankruptcy and the Implication of Consumer Credit Market)

Korea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 파산제도의 경제적 기능을 미래 소비변동에 대한 사회보험 제공, 인적자원의 사장을 방지하는 기제, 채무재조정을 위한 조정기구 등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소비자 파산은 미래의 소비변동에 대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상으로 파산이 발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자 파산제도의 운영이 소비자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을 이자율, 신용의 양,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 간의 관계, 모기지론에 대한 미국 파산법의 태도가 주택보유에 미친 영향, 파산자에 대한 낙인의 존재 여부 및 강도에 대하여 미국의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 그 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우선 신속한 부실채무 정리와 채무자의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파산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이자율은 상승하고 신용공급량은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특히 이러한 변화의 부담은 고소득층보다는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미국 파산법 13장 절차를 개정하여 다른 담보채권과 마찬가지로 모기지론에 대한 strip-down을 허용하는 경우 모기지론의 이자율은 다소 상승할 것이나 모기지론 공급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셋째,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 파산제도의 운영방식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규율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상의 분석결과가 소비자 파산제도에 가지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