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Asean Fta에서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Trade Liberalization in Services : A Korea-ASEAN FTA)

Korean Abstract: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대부분의 연구는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체결되는 FTA는 농업, 제조업과 더불어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에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분석하지 않을 경우 포괄적인 FTA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본고는 일반균형연산(CGE)모형을 이용하여 한ㆍASEAN FTA에서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CGE 모형의 범주에서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분석방법론을 소개하였다. 특히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정태적 효과만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서비스 무역자유화로 인한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서비스 무역자유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이 서비스부문의 무역장벽을 60% 낮출 경우 정태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0.21%, 자본축적효과를 반영하면 0.2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를 통한 서비스의 무역자유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서비스산업과 국가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