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심리적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Burden of Household Debt)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에서 가계의 부채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석은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 부채 가구의 평균 자료를 근거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부채 위험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다. 그러나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하고 있고, 가구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따라 가계부채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8차 자료를 사용하여 부채 보유 가계의 심리적 부채부담을 살펴보았다. 부채상환액, 교육비, 식비, 주거비 등 부채 보유 가구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느끼는 비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부채 보유 가구 중 1/3 이상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그 밖에 교육비, 식비, 주거비 등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지출비목이 없다고 한 가구도 10%이상 되었다. 심리적 지출부담 항목에 따라 부채 보유 가구를 나누어 차이 분석을 한 결과, 가구의 일반적 특성이나 부채 관련 특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부채 보유 가구를 동질집단으로 분석하는 것이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심리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부채부담 요인을 확인한 결과, 월 평균 부채 상환액이 높은 가구가 부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의 지표가 되는 월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 보다, 월 상환액의 절대 규모가 심리적 부담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거주지 또한 심리적 부채부담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 가구의 분석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초등학생에서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 중에는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가계가 많았는데, 교육비가 대출의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가계의 재무적 건전성을 고려할 때 같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대출이 가계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출 가구를 세분화 하여 살펴볼 것을 제언하였고, 부채 가구의 재무적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부채의 상환액 규모와 더불어 가구의 거주지와 같은 외부적 환경 및 가계 지출 구조를 결정 하는 가구 구성의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