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무역을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정책이다. 1950년대 소비재의 수입대체화(import substitution),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수출촉진(export promotion),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에 따른 수입대체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그리고 1990년대 자본시장의 개방(capital liberalization) 등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핵심에는 늘 대외개방과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믿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이 경제성장을 유도한 중요한 요인(factor)이었는지,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기제(mechanism)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미흡한데,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 1990년대 이전을 분석기간에 포함하는 연구들은 개방과 경제발전 관계를 대부분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이론이나 실증분석에 근거한 인과관계 제시가 부족하다. 둘째, 데이터가 비교적 가용해진 1990년대 이후를 다루는 연구문헌에서도 개방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그 결과들에 대한 사실 발견과 검증이 더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분석기간으로 두고 우리나라의 개방화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는지를 현대 경제이론과 실증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방(openness)'이란 상품의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서비스, 자본, 금융 등 모든 시장의 국제화를 포함한다. 또한 60년대에 추진된 수출증진을 통한 대외시장 진출 노력 역시 개방의 일환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