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Changes in Market-Opening Strategy for China's Service Sectors and the Implications: With a Focus on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

Korean Abstract: 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2015년 12월)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국과의 서비스분야 협력을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현황과 주요정책을 분석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12차 5개년 규획시기(2011~2015년)에 크게 높아졌다.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추월한 이후 2014년에는 48.1%로 꾸준히 높아졌다. 3차 산업이 중국의 전체 고용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11년과 2010년부터 3개 산업부문 중 1위를 차지하였다.제3장에서는 연구대상인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6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현황을 평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서비스분야는 대체로 2001년 WTO 가입을 전후로 개방수준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2005년 개정된 DDA 양허안에서는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 한국과 중국의 개방도를 비교하면 금융, 콘텐츠분야의 경우 한국의 개방도가 높으나, 의료, 법률, 교육, 관광은 중국이 한국보다 개방도가 높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대외개방전략을 대표하는 사례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선정하여 6개 분야의 개방조치를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상하이시험구에서 진행된 분야별 개방조치를 분석한 결과, 파격적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률서비스의 개방조치는 외국 법률사무소가 기대하는 수준, 즉 중국측과의 동업 또는 합작, 중국 변호사의 직접 고용 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료서비스는 외국인 독자의 의․병원 설립을 일시 허용했다가 다시 제한함으로써 과거로 회귀한 상태이다. 제5장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서비스 시장 개방조치에 대한 총평과 함께 향후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우리 정부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상하이 시험구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개방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이유는 상하이 시험구의 본질이 개방보다는 개혁의 성격이 더 강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개혁개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