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고용정책 : OECD 국가들의 고령화 경험과 정책 검토 (Employment Policies in an Aging Society: Review of the Experiences of the OECD Countries with Population Aging and Their Policy Responses)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OECD 회원국들의 고령화 경험과 정책대응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포괄적 시각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고용정책의 대응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고령화 대응정책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각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우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용정책은 노동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정책과 질적으로 심화하는 두 가지 정책유형으로 구분된다. 노동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에는 출산장려정책, 이민정책, 그리고 여성 및 고령인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 있다. 특히 인구규모 자체를 정책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은 인구정책이라고 부른다.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에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지원하는 능력개발체계의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은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도 고령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여성과 고령인력의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가장 유력한 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이다. 그러나 향후 노동력의 양적 투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고령화사회에서는 생산성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여야 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질을 향상하고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노동시장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