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Study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Funded Job Program in Korea)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유형별로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살펴보면, 직접적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그 밖의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예산의 비중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국가별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과 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률 제고와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되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이에 걸맞은 재원배분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장시간 근로 축소를 통한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