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고액예금자는 시장규율을 작동하는가? (Do the Rich Depositors Work Market Discipline in Korean Banks?)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은행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을 실증분석함으로써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논의하였다.실증분석결과, 첫째, 국내 은행에서 고액예금자의 시장규율을 확인하고자 한 실증분석에서 국내 고액예금자는 은행의 대마불사를 기대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시장규율을 작동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하에 있는 소액예금자가 은행의 위험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둘째, 국내 은행의 예금자는 은행의 지배구조에 따른 위험추구행위 수준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예금보호한도를 금융기관별 차등 적용하는 차등보험요율제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요컨대,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조정은 불필요하다. 다만 최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