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계열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법제도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Systems for Prevention of the Risk Contagion between Affiliates within Financial Conglomerates)

Korean Abstract: 1997년말 외환위기로 기업이 구조조정되면서 은행도 퇴출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여되었으나 그 회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은행 등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둔 거대금융그룹인 금융지주회사가 파산한다면 그 부작용은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대금융그룹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으로 미국의 법인격부인론과 상호보증 및 힘의 원천이론을 고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는 법인격부인론과 상호보증 및 힘의 원천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법원과 학자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미국의 법인격부인론과 상호보증 및 힘의 원천이론을 우리법제에서 재점검한 바에 의하여도 여전히 적용하는 데에는 법리상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법인격부인론과 상호보증 및 힘의 원천이론이 우리법제에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제도를 도입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 등 법제적인 정비작업이 수반되어야 것이다. 이를 통하여 거대금융그룹인 금융지주회사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해당 금융그룹도 발전하고 국가경제발전에도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