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결부가가치세제(VAT Group)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VAT Group System in the Korean Value Added Tax Act for the Financial Industries)

Korean Abstract: 금융 국제화시대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에 따른 ‘내재된 부가가치세(hidden VAT)'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은 금융산업발전의 한 초석이 된다. 내재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보험용역 전체를 과세로 하는 것은 소비자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소비자와의 개별 거래상 현행 제도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사업조직 구성상 자유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VAT Group제도를 도입하되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면세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상 규정에 단순하게 하나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B2B 거래에 대한 영세율제도는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B2C에 대해서만 거래징수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B2C거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부분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