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Reforming Financial Resolution Regime for Financial Stability)

Korean Abstract: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어 과거와는 달리 금융불안정은 특정 금융부문이나 특정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순식간에 전세계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 전파되는 속성을 드러내었다. 이에 반해 기존의 금융정책체계는 글로벌 금융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이나 협조체제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대형화된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시 순차적인 정리제도가 미흡하여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금융규제감독 및 공적 금융안전망 체계를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도 적었고 금융위기도 빠르게 극복하고 있으나,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향후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경간 정리제도 정비,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시 정리방안 마련, 금융위기시 한시적 예금보호 확대 등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의 확대 및 정보수집 능력 강화, 적기시정조치 참여, 정리절차 개선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