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간 상호연계성 및 부실전이위험과 예금보험기금 체계에 관한 연구(Interconnectedness and Contagion Risk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and Its Implication for the Deposit Insurance Fund)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금융지주체제 위주로 진전되며 업권간 겸업이나 복합상품 등의 확대로 상호연계성이나 부실전이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본고에서 개별 업권의 주가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 방법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 금융산업의 업권간 연계성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호연계도나 부실전이 위험이 큰 대형복합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부실사태가 재발할 경우 현행 예보기금체계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미 저축은행계정과 특별계정이 적자인 상태이고, 기금 전반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크지 않아 대규모 부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국의 FSCS 기금과 같이 사후 분담 방식의 공동계정 설치를 통하여 대규모 부실에 금융업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특별계정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후부터는 공동계정의 목표기금 규모를 설정하여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