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감독체계 개편론 분석 : 미국·영국·EU와 한국 (A Review of the Post-Crisis Proposals for Reforming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European Union and in Korea)

Korean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는 물론 각국 국내적으로도 감독개혁이 진행 중이다. 개혁 논의는 내용상 감독실질의 개혁과 감독체계(감독지배구조)의 개혁으로 대별된다. 이 글은 특히 미국·영국·EU에서 진행 중인 국내적 차원의 감독체계 개혁론을 각각 분석·비교한다. 이들 나라(지역)의 정부(관련 당국)는 각기 자국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정치·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감독모형의 선택과 거시건전성 감독방식의 설계를 위해 공개적으로 법률 및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중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은법 개정안이 제한적·정치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감독체계 개혁 논의 자체가 미미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위기 훨씬 전부터 감독체계의 구조적 왜곡과 불량지배구조 문제가 방치되어 왔었다. 차제에 이 문제를 포함하여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른 개혁이 시급하다. 이 글은 한은법 개정안 등 최근의 논의 경과를 검토한 후, 보다 근본적 감독체계개편이 절실한 이유를 조명하고, 금융감독 개혁을 설계·주도할 선진국형 민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