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 (Experiences of Transition and Integration in the Financial System: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체코 및 헝가리 그리고 동독의 금융개혁 및 통합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의 금융체제 이행과 통합의 주요 과제를 이원적 금융제도 수립, 부실채권 정리 및 은행 사유화, 환율제도 개혁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험을 살펴본 후 이 경험이 남북한 금융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북한의 금융체제이행은 이원적 금융제도 수립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조선중앙은행의 상업은행적 기능과 중앙은행적 기능의 분리를 의미한다. 또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며 북한의 상업은행들을 외부자 매각 방식을 따라 사유화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고 균형환율을 유도할 수 있는 환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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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publication:	2015
Authors:	Kim, Byung-Yeon
Publisher:	[S.l.] : SSRN

Extent:	1 Online-Ressource (35 p)
Series:	Bank of Korea WP ; 2014-32
Type of publication:	Book / Working Paper
Language:	Korean
Notes: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October 23, 2014 erstellt
Other identifiers:	10.2139/ssrn.2580653 [DOI]
Classification:	P34 - Financial Economics ; P41 - Planning, Coordination, and Reform ; P51 -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Systems
Source: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13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