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New Industrial Policy of Major South American Countries and Policy Suggestions for Industrial Cooperation )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 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의 협력 및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미 3국의 유망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도출에도 중점을 두었다.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먼저 산업협력 대상국으로서 칠레, 콜롬비아, 페루 3국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산업협력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특히 3국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과의 높은 산업협력 수요, 산업협력 파트너로서의 높은 전략적 가치, 양호한 산업협력 여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을 “경제성장이나 사회적 복지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나 정부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업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고 남미에서 신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 남미 3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정책은 과거의 산업정책과 달리 ① 단순 제조업 육성이 아닌 기존에 성공적으로 입증된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실현 중시, ②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경쟁력 강조, ③ 혁신과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 육성 강조, ④ 민관협력을 통한 수평적 운영체계 중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