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Analysis of the Mid to Long-Term Effect and Promotion Strategy of an Inter-Korean CEPA)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을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남북경합의 거래관행은 GATT/WTO 체제의 규정,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와 WTO보조금협정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남북한 CEPA 체결임을 확인하였다. 남북한 CEPA는 정부간 협정보다는 기관간 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한 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중국-대만 방식보다는 중국-홍콩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 CEPA의 추진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는 장기적 통합효과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CEPA 체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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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publication:	2017
Authors:	Lim, Sooho
Other Persons:	Lee, Hyo-young (contributor) ; Choi, Jangho (contributor) ; Choi, Yoojeong (contributor) ; Choi, Ji Young (contributor)
Publisher:	[2017]: [S.l.] : SSRN

Extent:	1 Online-Ressource (241 p)
Series:	KIEP Research Paper, Policy Analyses 16-07
Type of publication:	Book / Working Paper
Language:	Korean
Notes: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0, 2016 erstellt
Other identifiers:	10.2139/ssrn.2946634 [DOI]
Source: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5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