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17세기 중반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인과 백인 정착민이 접촉한 이래 뜨거운 쟁점이 되어 온 토지 문제의 복잡성과 함의를 역사적․사회경제적․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먼저, 남아공 사람들의 토지 인식 및 이용 관행을 살펴보았다. 둘째, 식민지 시대 이전의 토지 보유 체계 및 17세기 중반 이후 유럽인 정착민의 토지 수탈 과정을 고찰하였다. 셋째,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여러 부정적 측면을 토지 관련 정책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폐지된 뒤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주도하는 흑인 정권이 들어선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남아공 토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지에 대한 남아공 반투인의 태도는 오랜 역사와 사회관계를 통해 몸속에 각인되어 온 DNA와 같은 것이다. 반투인의 토지 관계는 기본적으로 개인, 가족, 친족,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층위의 사회 집단과 구성원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를 통해 굳어져 왔다. 남아공의 토지는 관습적으로 ‘다중의 보유권'을 갖는다. 이것은 특정 토지의 ‘법적' 보유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 명 이상이 보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아공 반투 사회의 토지 관계는 마을 공동체와 집안 내부의 권력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 이전의 남아공에서 반투인은 대체로 수렵-채집, 목축, 농경-목축 혼합 경제를 통해 삶을 영위했다. 그 당시 토지 보유 체계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토지를 비롯한 모든 천연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권을 허용했다. 상이한 생계 방식을 가진 집단들 간에는 인적․물적 교류도 빈번했다. 그러나 유럽인이 남아공에 도래한 이후 토착적 토지 보유 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17세기 이후 남아공은 소수 백인 정착민과 영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으며, 이들이 기획하고 추진한 토지 정책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이 끌려 다니는 역사를 경험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인은 소수 백인 정착민에 의한 토지 강탈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자신들이 대대로 거주해 왔던 대부분의 농지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듯 토지와 관련된 남아공의 역사는 백인 정착민에 의한 지배와 착취로 얼룩져 있다. 이것은 남아공에서 토지 문제의 중심에는 식민지 정복과 토지 강탈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덜란드계 백인 정착민인 아프리카너 집단이 남아공의 패권을 장악한 1950년대 이후 남아공은 토지의 사적 보유권을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관습에 기초한 반투 사회의 토지에 대한 인식과 충돌하면서 반투인과 토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한 변화는 대개의 남아공 농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남아공 반투인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독소 조항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남아공 반투인은 자신들이 대대로 살아 왔던 땅에서 쫓겨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지정한 보호 구역(Bantustan)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남아공 전체 면적의 70%이상을 전체 인구의 15% 안팎이었던 백인 정착민이 차지하는 기형적 토지 점유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남아공 토지 문제의 출발점이고, 현재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1990년대 초반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후 남아공은 시장 주도적인 토지 개혁 프로그램들을 가동시켜 왔다. 이들 프로그램은 아주 야심적이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총체적으로 왜곡된 토지 분배 체계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토지 보유 형태를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에 등장한 여러 정부들은 남아공의 전통적 토지 체계의 유산을 장려하거나 보호하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하나의 결과로서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의 토지 개혁 정책들은 실패, 양면성, 모호함, 딜레마, 모순 등의 단어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남아공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형성된 사회질서를 청산하지 못했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 Within the context of historical and socio-economic complexitie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land issues in South Africa, which have been a major point of debate since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when the white settlers' contact with indigenous peoples was formally initiated. Against this background, first,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examining the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peoples concerning the land uses and values in South Africa. Second, it covered the land tenure system during the pre-colonial period as well as the processes of European settlers' land plunder since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Third, it examined a number of negative aspects of land policy during the Apartheid era (1948-1993). Since the demise of Apartheid system, finally, it explored the ANC-led government land policy from the onset of the post-Apartheid epoch to the present. Since the 17th century, South Africa was placed into the influence of white minority settlers and the British imperialists, who made the indigenous peoples dominated and degraded with being deprived of land rights. As noted, the history of land in South Africa has been marred by the domination and exploitation caused by the white settlers. This implies that the history of colonial rule and land dispossession should become a focal point of land issues in South Africa. Once the National Party (NP) supported by the Dutch origins was at the helm of South African government in 1948, the white regime institutionally installed land private tenure rights, which created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genous Bantu peoples and the whites with causing the destructive and harmful situations for the black societies. The Apartheid regim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legislation for denying the ownership rights of black people. As a result of the enactment of the Native's Land Act of 1913, the black had to move from their land to the reserved area called Bantustan. Moreover, this caused the distorted land situations in which the white minority only accounting for less than 15% occupied more than 70% of the entire land in South Africa. After the end of the Apartheid period, the new South African government facilitated the market-led land reform programs. Given the programs sought to correct the injustice of land redistribution, reduce the poverty,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uses and development of land and economy and set up a balanced and equitable land tenure rights, they were initially treated as an ambitious and proper approach to the land problems in South Africa. However, the post-Apartheid government has been confronted with a number of difficulties while protecting the legacy of traditional land system. In this context, the various land policies of the post-Apartheid era can be characterized by failure, ambivalence, ambiguity, dilemma and inconsistency. This shows that South Africa has failed to eradicate the old and deep-rooted Apartheid legacy. Livelihood based on land remains the significant matter for people in both rural and urban areas. In the midst of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unstable income conditions, many people in South Africa are placed to rely on land for guaranteeing food security and their sources of income through the agrarian productivity.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s land policies and programs for reducing poverty should be treated as one of the primary goals in socioeconomic terms in the post-Apartheid epo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