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의 양날 (원제) (When Nudges Fail : Slippery Defaults (Korean Edition))

이 문서의 영문 버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srn.com/abstract=2142989 http://ssrn.com/abstract=2142989Korean Abstract: “자동 가입” 도입으로 확정 기여 형 (DC) 은퇴 저축 참여를 늘이는 성과를 거둔데 힘 입은 정책 당국이 유사한 ‘기본 대안(default)'을 ‘당좌예금 초과 인출 한도(checking account overdraft coverage)'에서 주택저당 예치 제도(escrow)(부동산거래의 제3자 대리 또는 부동산거래 대금의 제3자 보관인 제도로, 주택 매매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본 논문에서는 주택저당 담보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손해 보험료 등을 예치해 두는 경우를 말함-역자 주)에 이르는 여러가지 다른 상황에 도입했다. 인터넷 상사 적 비밀보호(privacy)가 다음 차례 적용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은퇴저축에서의 성과를 어디까지 넓혀 적용할 수 있을까? 다른 상황에서 얻은 증거들을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법이 정한 기본 대안이 피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기본 대안의 혜택을 가장 얻을 사람들이 기본 대안을 회피할 수 있다. 당좌예금 초과 인출 한도의 새로운 기본 대안을 살펴보면 기본 대안을 피하기 어렵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었는데, 금융회사들이 계획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은퇴 저축의 기본 대안과 초과 인출 기본 대안을 서로 비교해 보면, 기본 대안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해도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네 가지 ‘한계 조건(boundary conditions)'이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 즉, 정책 수단으로서 기본 대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무력화된다. (1) 반대할 의도를 가진 금융회사들이 있고 (2)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과 접촉할 수 있고 (3) 소비자들이 의사결정 환경을 혼동 스럽게 느끼게 되고 (4) 소비자의 선호가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이다. ‘자유주의적 온정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의사결정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그를 보호할 목적으로 어버이 같은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것을 말한다.-역자 주)' 입장을 취하는 정부일지라도 헌법적 그리고 제도적 제약 때문에 이런 한계 조건을 극복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고객들이 기본 대안을 따르지 않게 만들 동기와 수단을 가진 금융회사에 대해 상당한 규제조치를 두지 않는 한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기본 대안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반대할 동기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반대하면 넛지 역시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