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제제재의 영향력 추정과 실효성 증진방안 (Estimating the Early Impact of the Chinese Economic Sanction on North Korea)

Korean Abstract: 이 글은 2016년 중국이 실시한 대북경제제재의 초기 효과를 현실의 데이터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전후한 중국의 대북 정책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중국의 대북제재로 연결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대북제재의 실행과 관련하여 개입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현실적 이슈와 제약요인들 역시 살펴본다. 특히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먼저 중국의 대북 정책과 인식에 대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경제적⋅외교안보적 의존도가 높은 북중관계를 고려하면 제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관련 행보는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외부의 기대를 높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예전보다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에 찬성한 점, 완전하고 전면적인 이행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점, 찬성 후 대북 수출 금지 및 추가 목록 발표를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한 점 등이 그렇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의지의 표출은 책임대국으로서의 자아정체성 변화와 국제사회의 요구,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6개월 동안 드러난 중국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과 반응은 중국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대북제재 이행의지에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반도 및 북한(핵)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있으며, 북핵보다 미국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을 통한 비핵화에 여전히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적 의도는 대북제재 관련 미국책임론 주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론 제안, 북한의 민생 강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등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대북제재정책에 따라 실제로 집행된 제재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실을 발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