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Analyzing the Changes in Trading Practices in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Due to North Korea Sanctions)

Korean Abstract: 북한의 핵실험과 UNSC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북·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오닝성, 지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UN 안보리 (UNSC)의 대북제재(2006~16년(2270호)와 한·미·일의 양자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거래 관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북·중 간 전체 무역과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구조,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볼 경우, 기존의 대북제재가 북·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대북제재로 인해 북·중 간 거래관행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북·중 무역의 현황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대북제재로 인한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간 경제협력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