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분야 선택과 정부의 역할 (Field-of-Study Choice in Higher Educ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Korean Abstract: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우리 사회는 혁신을 이끌어갈 융복합적⋅창의적 인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 특히 전공분야 선택의 왜곡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양한 전공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이 지닌 제도적 제약과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직면한 정보적 제약 등에 관한 다양한 각도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전공분야와 직업 간의 불일치(mismatch) 현상을 국제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는 다른 나라들의 평균적 미스매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의 절반 정도가 대학 전공 선택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미스매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전공 분야로 진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감축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초과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4년제 대학에 대한 초과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초과수요 상황에서는 전공별 수요가 변화하더라도 전공 간 정원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대학 입학 단계에서 전공별 지원자 분포와 입학생의 전공 분포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4년제 대학의 경우 전공별 지원자 비중은 연도 간 상당한 변화를 보였으나 입학생의 전공 비중이 이와 거의 무관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입학 시점의 전공 분포와 졸업 시점의 전공 분포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취업에 유리한 전공의 비중이 입학 시점에 비해 졸업 시점에 더 높았다. 4년제 대학에서는 인문⋅자연 계열 비중이 입학시점에 비해 졸업 시점에 줄어들고 사회⋅의약 계열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하지만 이러한 이동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취업률은 전공별로 30%p이상 차이가 있었다. 4년제 대학에서는 의약과 공학 계열 취업률이 높았으며, 전문대학에서는 교육과 의약 계열의 취업률이 높았다. 전공 간 취업률 차이는 의약이나 교육과 같은 특수한 전공분야의 존재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되며, 그 외의 전공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