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겸업화와 예금보험제도의 과제 (Financial Conglomeration and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형화 및 겸업화 경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개선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대형화와 복합화에 따른 대형 복합금융그룹의 형성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 따른 수익성의 증대와 분산투자에 따른 리스크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그러나 운영 및 인센티브의 복잡성 등 불안정성의 범위 확대, 부실 발생에 따른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과 전이효과 증폭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대형복합금융그룹의 부실에 대한 암묵적으로 보호를 보장하는 대마불사 등의 규제유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형화, 복합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부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부보대상 예금과 채권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지 않는 정책적일관성을 견고히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차등요율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 발생가능성을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동기를 사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감독기능, 특히 예보의 적기시정 조치 권한을 강화하여 부실 발생 시 초기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체에 부정적 효과가 전파됨을 차단하여야 한다. 넷째, 복합금융그룹과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상호책임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형금융기관 및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정리제도를 개선하여 기금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