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혁신과 예금보험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and Deposit Insurance in Korea)

Korean Abstract: 디지털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비금융 IT회사이다. 핀테크 기업이 기존의 금융회사와 보완관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데 비해, 빅테크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 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규제차익과 규제공백의 최소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도 디지털 금융의 확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예금보험기구는 데이터 표준화, API, 머신 러닝,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평시에는 예금자 정보를 확충하고, 부실 발생시에는 더욱 신속하게 예금대지급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실정리에 필요한 실사업무(due diligence)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와 선불충전금(float)에 대한 규제와 감독, 비금융회사인 전자금융업자들을 부보회사로 편입시키는 문제, 예금보험료 납부 및 파산 시 예보기금의 손실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