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획정에 대한 검토 (Analytic Framework of Market Definition for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Bundles)

Korea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획정 가능성, 유용성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획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드문 편이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획정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SSNIP 테스트는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접근법이지만, 결합상품처럼 이미 상품의 특성과 대체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시장획정보다는 결합상품과 단품 간의 가격 차이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5~10%를 넘는 결합할인율은 오히려 효율성과 경쟁이 증진되었다는 반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둘째, 결합상품에 대한 독립적 시장획정은 흔히 제기되는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주장과는 양립하기 힘들다. 셋째, 방송통신시장에서는 융합적 결합과 유통적 성격의 결합이 동시에 진행되어 왔는데, 이 둘은 시장획정에 대한 시사점이 상당히 다르다. 넷째, 결합상품의 시장획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는 다양한 조합의 가능성, 이질적 소비자에 대한 고려 필요성, 복잡한 수요대체의 패턴, 대체가능 상품조합에 대한 명확화의 필요성 등이 있다. 반면에 동일한 경쟁여건의 상품시장을 통합하거나, 결합의 동인 및 국내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상당히 광범위한 시장이 획정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획정의 논의가 오히려 시장 확대와 규제완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