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Impact of Lowering the Legal Maximum Interest Rate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n Abstract: 본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대출 신청률, 대출 승인율, 채무불이행 확률, 금리가 인하되는 차주의 비율,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의 변화, 금융기관 이윤의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소비자의 대출 신청 및 상환에 관한 수요 모형과 금융기관의 이윤 극대화 모형을 설정하는 구조모형 분석(structural model estimation)을 시행한다. 그 후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나리오별, 조달금리 인상 시나리오별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를 제시한다.분석 결과, 법정최고금리를 24%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2%p씩 인하하는 모든 시나리오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금리가 감소하는 차주의 소비자 잉여 증가폭에 비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의 소비자 잉여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24% 수준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소비자 잉여의 감소를 야기한다. 한편, 모든 개별 시나리오에 대해 금융기관의 이윤 또한 감소한다. 이를 종합하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없이 법정최고금리만을 인하하는 벤치마크(benchmark) 상황에서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은 감소한다. 또한 고정된 법정최고금리 수준에서 조달금리가 증가할 때에도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잉여의 감소가 발생한다.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적 보조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정된 법정최고금리하에서도 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상승할 때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벤치마크 이자율 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상대적 상한, 즉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