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30 Years of Korea-Vietnam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1992-2021: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Expansion)

Korean Abstract: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국이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대부터 쌀을 재배하는 농경 국가였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랜 역사 덕분에 풍부한 문화유산을 계승받아 높은 자긍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났고, 베트남 역시 베트남전쟁의 상흔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베트남 학자가 국가산업전략과 인프라 개선을 논의할 때 자주 한국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 간 협력은 주로 경제 부문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경제협력이 강화될수록 양국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는데, 착각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곤 했다.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베트남의 방역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불만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방역을 전쟁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율로 통제했는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이러한 사회적 풍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베트남의 방역상황과 문화에 대해 한국인이 조금만 더 잘 알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베트남인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오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경제, 사회, 문화 부문 협력 성과를 비교하고, 경제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사회 및 문화 부문의 협력 고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양국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발전시키려면 경제협력뿐 아니라 사회 및 문화 등 연성 권력(soft power) 부문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양국 협력의 목적을 ‘전략적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삼았다. 한국과 베트남 간 양자 협력을 확대해 메콩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과 인도, 아프리카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로 양국이 기능하려면 상호 신뢰 속에 서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 협력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중상주의적 이익 추구보다는 상호호혜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투명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 우월주의를 지양하고 상호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하에서 본 연구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