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파산시 선진국 예금보험기관의 보험금지급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Payment of Deposit Insurance in Insurance Company Failures : Focusing on Advanced Countries)

Korean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 예금보험기관이 파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를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국내 예금보험의 합리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선진국의 파산정리 방법을 검토해 보면 청산방식은 손해보험사에 그리고 계약이전 방식은 생명보험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손해보험사도 생명보험사처럼 장기보험을 많이 판매하므로 계약이전 방식에 의한 소비자 권익보호가 우선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계약이전 방식에서 오는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영국과 같이 보험회사 파산시 계약자준비금 삭감, 예정이율 인하 등을 통하여 손실 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험사의 파산과 예금보험금 지급이 대형화되는 이유가 보험사의 무분별한 외형성장추구, 리스크관리 소홀 등에 있으므로 독일의 경우처럼 보험권역 내에서도 회사별 리스크 기준 차등요율제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보험권역에 대한 이러한 제도개선이 은행 등 타 금융권역과 비교하여 규제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역 간 균형 있는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미국의 파산정리 과정에서 보듯이 기발생미보고준비금(IBNR), 재보험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복잡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자금소모가 크므로 국내에서도 관련 규정의 사전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