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 실태와 평가 (A Study on North Korea’s Econonic System: Actual Conditions and Evaluation)

Korean Abstract: 이 글은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에 대해 일정한 개념틀을 가지고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북한 경제체제에 관한 북한경제 전문가 설문결과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활용한다. 북한의 현재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공통점과 상이점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전문가 평가에서도 북한 경제개혁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전문가와 특수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갈렸다. 전자의 경우, 개혁의 내용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하다는 점, 특히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계획 위주에서 계획/시장 병행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후자의 경우, 북한의 특수성은 예컨대 3대 세습과 같이 정치적 측면에서 두드러지며, 경제적으로는 가격/소유권 등 부문별 개혁의 불균등성, 현실 변화의 사후적 승인으로서의 성격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계획/시장 병존의 체제가 형성된 데는 경제난, 재정난이라는 배경이 중요하지만 북한 특유의 ‘자력갱생’ 방침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적 요인이다. 특히 ‘자력갱생’ 방침으로 인해 국가뿐 아니라 기업, 개인, 기관, 지방이 경제의 핵심 5주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들이 시장화의 진전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권력층, 돈주(錢主)가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현재와 같은 경제체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을 형성하게 되는 등 현재 경제체제는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성격, 나아가 불가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