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 1956~1989년 (Estimating Long-term Economic Growth in North Korea: 1956 - 1989)

Korean Abstract: 본고는 1956~89년중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것이다. 곡물, 석탄, 철강, 전력, 시멘트 등 주요 품목의 생산량 정보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여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력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서비스업 등 7개 산업의 성장률을 추정한 다음, 연쇄라스파이레스 지수공식에 의거하여 전체 경제성장률을 산출하였다.그 결과, 1956~89년중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4.7%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표적 연구인 Kim et al. (2007)의 추정치 4.2%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1950년대 후반에는 연간 13.7%의 고성장을 달성한 반면, 196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진 데 이어 1970~80년대에는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었다. 즉,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성장은 ‘일회성 고성장(one big jump)’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1956~89년에 걸쳐 광공업이 연간 7.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2.5% 및 4.6%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광공업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공업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와 산업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한편, 미달러화 기준 1인당 실질GNI를 추정하여 남북한 소득을 비교한 결과, 남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의 성장실적은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했다. 이와 함께 북한당국이 발표한 산업별 비중 정보를 사용하여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재추정해 보았으나 그에 따라 산출된 성장률은 본고의 추정치와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본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 추정치는 주요 품목의 생산량 정보의 부정확성, 산업별 가격의 변화와 북한원화 환율 변동의 미반영 등의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과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진다면 북한경제의 성장에 대해 보다 엄밀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