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역재 모형을 이용한 최근의 수출호조 및 내수부진에 관한 분석 (An Analysis of Brisk Exports and Sluggish Domestic Demand Using a Nontradables Model : The Case of Korea)

Korean Abstract: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호조 및 내수부진에 대한 원인으로는 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등 경제구조적 접근과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이 수입 자본재 가격 상승과 실질소득의 둔화를 통해 내수를 위축시켰다는 환율접근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개방화, 자유화 등 변화된 경제환경 하에서 환율상승이 교역재 및 비교역재 부문에 미친 비대칭적인 영향을 비교역재 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상승은 교역재 상대가격의 상승을 가져왔고 이는 급속하게 진행된 개방화, 자유화와 더불어 교역재 부문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교역재의 생산급증과 비교역재의 생산 및 수요 부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비교역재 모형에서는 교역재의 초과공급은 해외수요를 통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불균형에 대한 정책대응은 주로 비교역재 초과공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환율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여 비교역재의 생산증가를 유도하는 한편 비교역재 부문의 수요부진에 대해서는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수요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총수요확대정책을 보완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멕시코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진한 비교역재 부문이 결국은 교역재 부문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아가 전체성장까지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시장기능에 의한 환율결정 및 보완책으로서의 총수요확대라는 단기 정책이외에 개방화, 자유화에 따른 지나친 교역재 부문의 성장이 비교역재 부문을 구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역재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및 꾸준한 구조개혁 유도 등 중장기 지원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