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현황과 경제적 효과 (Foreign-invested Firms in the Korean Service Industry : Current Status and Economic Effects)

Korean Abstract:국내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국내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경쟁 기업들의 성과와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추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을 빼앗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경쟁의 촉진과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스필오버(spillover)를 통해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효과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직접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산업의 구조적인 낙후성으로 생산성 개선이 시급한 IT서비스와 사업서비스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경제총조사｣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말소 자료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국내 사업체의 시장 진입과 퇴출, 그리고 존속사업체의 생산성, 고용, 매출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체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지역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입으로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및 매출, 임금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하락하여 부정적 효과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일부 사업체들의 경우에는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외투기업의 진입이 국내 사업체에 이질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각 지역산업에서 생산의 주요 요소인 고용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퇴출 역시 외투기업의 진입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외투기업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로의 노동력 이동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지역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와 반대되는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해석은 외국인투자의 제한 완화 또는 유치 인센티브의 강화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체 혹은 시장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이질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해 국내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와 시간이 확보될 필요성과,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낮추고 노동력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