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교육불평등의 기회비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portunity Costs of Gender Educational Inequality)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성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의 원인을 탐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성별 교육불평등이 갖는 기회비용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Barro and Lee Educational Attainment Data를 근거로 성별 교육격차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점차 감소하여 대학교 수준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교육 투자와 관련한 가구 내 주인-대리인 문제를 성별 교육불균형의 원인으로 식별하였다. 성별 교육수준의 불평등이 야기하는 기회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0년 기준 14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별 교육불평등이 전통적 개념의 경제성장지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경제발전과 관련된 대안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인간개발지수 및 환경성과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교육 투자가 인적자본 및 임금의 증가로 나타나는 사적 혜택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경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