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Changes in the Real Purchasing Power by Income Quintile and the Implications)

The English version of this paper can be found at 'http://ssrn.com/abstract=2949659' http://ssrn.com/abstract=2949659Korean Abstract:■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의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의 명목소득 증가율 차이에 기인하며, 소비자물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우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연평균 2%대 초반의 상승세를 유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비대칭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소득분위별 명목소득의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 기간 중 비교적 큰 폭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매력의 차이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 - 특히,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2003년과 비교하여 거의 정체되어 있어,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소비 여력과 실질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개선 정책이 핵심임을 시사 ○ 구입빈도가 높은 필수재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정책(예: 기상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국내 공급량 감소를 수입 확대로 보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체감물가 상승을 근거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을 개선하여, 소득분위별 구매력 편차를 완화할 필요 -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EITC제도를 질적•양적으로 보완하는 가운데, 고령층을 포함한 근로능력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직업 알선 및 훈련 등의 간접적인 지원도 보강할 필요 -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소득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