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위기와 거시건전성 규제 (Systemic Crisis and Macroprudential Regulations)

Korean Abstract: 개별금융기관의 초기위험이 금융제도의 내재적 불안정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위험으로 확산되고 금융시스템 위험 또는 위기는 대내적으로 과도한 신용공여와 대외적으로 과도한 자본유입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경제전반의 위험 또는 위기로 증폭된다. 이러한 과도한 신용공여와 자본유입을 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거시건전성규제이다. 거시건전성 규제의 목표는 횡단면 측면에서 경기둔화나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제도의 강건성 강화와 시계열 측면에서 금융위험의 축적을 제한하여 금융위험이 붕괴될 가능성을 줄이는 금융사이클 완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러한 거시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실증분석 해본 결과 BIS자기자본비율 강화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자산가격을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통화정책의 결합은 금융안정은 물론 물가안정과 성장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원화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위험과 유동성 위험에 대한 규제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반면 외화에 대해서는 통화불일치 위험, 만기불일치 위험, 통화위험에 대한 규제는 도입되고 있으나 자본유출입 변동 위험과 유동성공급 위험에 대한 규제는 전혀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통화불일치 위험, 만기불일치 위험에 대한 규제도 내국은행에 대해서만 도입되고 있고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전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소규모개방경제로서 극심한 경기순응적인 자본유출입 변동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외화유동성 공급 제한을 위한 건전성 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 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