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의 사회적 수익 추정과 상쇄효과에 대한 연구 (Measuring Social Returns to R&D and Two Countervailing Spillovers)

Korean Abstract: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제품개발 및 관련 기업으로의 기술전파 과정에서 부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갖는 파급효과는 그간 다각도로 연구되어 왔는데, 기술의 종류, 산업, 국가 및 시기에 따라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파급효과의 크기를 엄밀하게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총연구개발투자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제조업 중분류 산업 중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6,1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투자의 사적⋅사회적 수익률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이때 연구개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뿐 아니라 기업 간 경쟁적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파급효과도 반영하여 연구개발의 파급효과가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의 기업 재무자료 및 특허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수익률의 평균은 각각 14.24%와 11.77%로 추정되었고,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는 약 2.47%p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분류 산업별로 살펴볼 때 연구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산업, 전기장비 산업 등이었으며 연구개발의 파급효과가 작은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별로 사회적 수익률의 편차를 살펴본 결과 고용규모가 클수록, 특허등록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R&D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민간 R&D 지원정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파급력이 높은 기술과 제품을 선정하여 성장동력 산업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R&D 지원의 목표 및 대상을 너무 넓게 설정할 경우 일반적인 정책금융이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차별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R&D 지원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R&D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달하는 지식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것을 R&D 지원의 기본 목표로 삼고, 보다 파급력이 높은 산업과 기술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비단 본 연구에서 분석된 기준에 근거하는 것뿐 아니라 R&D 지원의 파급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