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Growth of Felon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Korean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MoreLess

Year of publication:	2016
Authors:	Kim, Duol
Other Persons:	Kim, Jee Eun (contributor)
Publisher:	[2016]: [S.l.] : SSRN

Extent:	1 Online-Ressource (41 p)
Type of publication:	Book / Working Paper
Language:	Korean
Notes:	In: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09, 31(2) 155-194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1, 2009 erstellt
Classification:	H4 - Publicly Provided Goods ; H59 - National Government Expenditures and Related Policies. Other ; K14 - Criminal Law ; K42 - Illegal Behavior and the Enforcement of Law ; N4 - Government, War, Law, and Regulation
Source: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