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소유·지배구조와 위험 (The Ownership-Governance Structure and Risk Appetite of a Bank)

Korean Abstract: 이 연구는 은행의 소유 ․ 지배구조가 위험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에서 은행 위험성향은 BIS자기자본비율 또는 예대비율에 의해 측정되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은행의 위험성향은 내부지분율(또는 최대주주지분율)의 역 U자 형태 함수이다. 즉 내부지분율이 비교적 낮은 영역에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면 위험성향은 상승하고, 내부지분율이 비교적 높은 영역에서는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면 위험성향은 하락한다. 이 결과는 모형 설정을 변화시켜도 일관된다. 은행 위험성향과 내부지분율 사이의 추정된 관계는 전형적으로 외부지분의 대리인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내부지분율이 상승하면, 내부자들의 이해와 전체 주주의 이해가 더 밀접하게 연계되고 은행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내부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경영진의 안주현상 때문에 은행의 여신정책은 소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의 위험성향은 지배적 주주의 성격에 의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자본 또는 정부에 의해 지배되는 은행은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면, 다른 은행들에 비해 더 높거나 낮은 위험성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사회의 주주대표성 강화, 배당확대 등 지배구조의 변화 조류 속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와 위험관리/감독정책에 관해 실용적 가치를 가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