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Problems in Respect to Investor Protection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nd Possible Reformative Measures to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Korean Abstract: 2009년 2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규제체제 및 금융상품의 포괄주의의 채택,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강화를 통한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은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개념, 적합성원칙, 설명의무위반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기존의 자본관련 법제에 비해 투자자보호의 측면에서 비교적 선진화된 법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투자자보호의 측면에서 투자권유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고객인 일반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금융투자업자의 파산 등 사후적인 측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투자자 보호방안을 검토하였다. ⑴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제도를 개관하였다. ⑵ 각국의 경우 사후적으로 금융상품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⑶ 투자자의 사후적인 보호범위 및 보호대상의 문제, 투자보호한도 및 투자자보호기금체계의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⑷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현행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