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와 주식-채권의 불완전대체성 : 먼델-플레밍 모형의 재검토 (Capital Liberalization and Imperfect Substitutability between Bonds and Stocks: Reexamination of the Mundell-Fleming Model)

Korean Abstract: 본고는 주식과 채권이 불완전대체재이고 자본이동이 채권시장보다는 주로 주식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정책 및 해외충격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주식과 채권이 불완전대체재인 경우 금융시장이 균형을 이루려면 화폐시장과 주식 또는 채권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균형조건을 고려한 결과, 통화․재정정책의 효과는 기존의 먼델-플레밍 모형의 경우와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재정정책이, 그리고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통화정책이 각각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충격과 관련해서는 환율이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변동환율제도가 경기안정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한편 자본이동이 완전자유화되고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된 1998년 4월~2000년 11월 기간의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통화확대정책은 전통적인 이론과는 달리 환율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초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화량확대가 가져오는 효과인 이자율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보다 예상주식수익률의 상승에 따른 자본유입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채권시장보다 주식시장을 통하여 보다 활발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신흥시장국의 경우에 있어서 먼델－플레밍모형의 현실성을 재검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