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Study on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s and Negotiation Trends of Free Trade Agreement (FTA): Focused on the Provision of Prudential Measures)

Korean Abstract: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금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품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금융서비스 분야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금융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 FTA의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관련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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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publication:	2017
Authors:	Eom, Jun-Hyun
Publisher:	[2017]: [S.l.] : SSRN

Extent:	1 Online-Ressource (140 p)
Series:	KIEP Research Paper ; No. Policy References 17-07
Type of publication:	Book / Working Paper
Language:	Korean
Notes: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October 13, 2017 erstellt
Other identifiers:	10.2139/ssrn.3071480 [DOI]
Source: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4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