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기업의 기업내 무역에 미친 효과 (The Effects of FTAs on Intra-Firm Trade of Korean Firms)

Korean Abstract: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세계무역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 확대, 해외자회사 설립, 합작투자 강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FTA 체결이 우리 기업과 해외현지자회사 간의 기업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FTA가 체결대상국에 이미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다.분석 결과, FTA가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 확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제3국매출 및 한국매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에서 FTA가 현지법인의 제3국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한국매출 규모에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유지분별로 살펴 본 분석에서는 우리 기업이 현지법인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한 경우 FTA가 현지법인의 제3국매출 및 한국매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내 무역 측면에서 볼 때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 현지법인을 제3국 수출을 위한 플랫폼이나 원자재, 중간재 등의 수입통로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현지법인의 제3국매출 증대는 연결재무제표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모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