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 빅데이터를 이용한 접근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 of Trust in Government: Based on Big Data Analysis)

Korean Abstract: 2016년 가을,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통령을 필두로 비선실세와 정부(특히 청와대)가 지난 4년 가까이 정부정책과 민주적 헌정질서를 어떻게 유린하였는지를 목도하고 있다. 백일하에 드러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사실상 지지 없음’과 같은 5%대로 급강하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탄핵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렇게 낮은 국정지지율 혹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의 국정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부의 국정수행에 긴요한 자원이 된다. 왜 그럴까? 정부의 형태와 상관없이 민주주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나 정당의 연합체에 그 주권의 일부분인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선호에 가장 가까운 집단을 선택하여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으나 국정의 전문성 혹은 국민의 정보 부족에서 그 주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전통적인 주인-대리인 문제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권을 가진 국민은 복수의 경쟁적인 대리인 중 선거를 통하여 자신(중위투표자)의 선호에 가장 가까운 대리인(대통령과 여당 등의 정부여당)을 선택하여 국정운영을 맡기고 선택받지 못한 잠재적 대리인들로 하여금 견제하도록 한다. 우리는 잠재적 대리인을 야당이라 하고, 야당은 국민에게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반대로 정부여당은 자신의 국정운영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정보 중 정부여당의 정보를 설득력 있는 것으로 믿는 국민의 비율이 결국 국정지지율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의 한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정부여당과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정보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보를 취합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경쟁적인 언론의 존재와 그 이면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여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 분명하나, 개념의 모호성 혹은 불확정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