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The Effects of Macro-Prudential Policies on House Prices Using Real Transaction Data : Evidence from Korea)

Korean Abstract: 본고는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와 동적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의 시군구별 주택실거래가격지수 및 시군구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자료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분석결과 DTI 규제가 LTV 규제보다 주택가격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TI 규제는 강화 및 완화 시 모두 주택가격 규제의도에 부합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LTV 규제는 완화 시에만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절히 통제하여 과도한 부채증가와 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억제하기 위해 LTV 및 DTI 규제 정책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본 논문은 주택실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LTV 및 DTI 규제 한도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며,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및 신용증가에 대응하고자 LTV 및 DTI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 정책당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